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2. 4.30.] [행정안전부령 제293호, 2012. 4.2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2조(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)

①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,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②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·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,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학과시험문제지는 시험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1988.09.13 선고 88누6061 판례